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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깜깜이 동물 진료비 사라진다"

작성일 : 2021-12-10 14:53 작성자 : 정수석 (jiah5555@naver.com)

지금까지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진료비 내역을 앞으로는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사진=동물의소리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와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반려동물의 진찰과 예방접종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고 진료비용을 게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추가될 경우 이후 변경 고지할 수 있다.

또한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할 때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단 필요성, 후유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질병명과 진료 항목 등도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지하도록 했다.

그간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로 동물병원 간 진료 서비스를 비교가 가능해져 진료비 지출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