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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49건 법위반' 적발

작성일 : 2021-07-08 12:53 작성자 : 정수석 (ji5555@naver.com)

상당수 반려동물 영업자들이 반려동물 사육설비 바닥에 평판을 설치하지 않고, 미용기구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본적인 준수사항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지난달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자 11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30곳에서 시설·인력 기준을 어기는 등 미흡사항 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미흡 20건, 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미표시 17건, 기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사육설비는 위로 쌓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사육설비 바닥에 망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동물미용업자는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흡 사항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반려동물 영업자는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 8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