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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석의 세계동물보호법] 세계 최고의 동물보호법 가진 나라는?

작성일 : 2020-02-18 15:25 작성자 : 김나연

스위스는 좁은 국토에 비해 동서로 뻗은 알프스산맥을 축으로 복잡한 기후를 가진 나라다. 과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치 독일이 스위스를 침공하지 못한 이유는 가난한 조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른 나라의 용병을 자처한 용맹스러움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단호한 국민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신의를 목숨처럼 중요시하는 국민성 때문에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실시하는 나라로 발전했다.

스위스에서는 1992년을 필두로 동물의 생명과 존엄성, 사회성을 강조하며 동물보호법이 발효됐다. 2008년 이 법안이 더욱 강화되면서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엄 있는 동물보호법을 가진 국가로 우뚝 섰다.  


▲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엄 있는 동물보호법을 가진 국가로서 개인이 반려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애견학교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4시간 이상의 반려견 기본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픽사베이]


스위스에서 반려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애견학교에서 반려견 기본정보를 습득하고, 필기시험과 함께 반드시 4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료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반려인이 될 수 있기에 스위스의 동물들은 보다 나은 권리를 누린다.

스위스에는 15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취리히 동물보호협회가 있다. 이곳에는 경찰, 수의사들이 모여 함께 애완견과 동물들의 데이터를 관리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동물변호사를 독려할 정도로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다. 이를 반영하듯 스위스는 모든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 약 13개 사항과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세세하게 법률로 정해놨다.

스위스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돼지, 가금류, 고양이 심지어는 물고기의 권리까지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160페이지에 달하는 동물보호법에는 말과 소의 경우 축사 밖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시켜줘야 하며, 돼지, 금붕어 및 기타 반려동물들을 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 3월부터 스위스 동물보호법 개정의 일부로,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요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요리 전에 반드시 기절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것은 갑각류의 신경계가 정교하기에 고통을 느낄 것이라는 동물보호의 윤리에서 기인했다.

우리나라가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선진국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동물권'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법률에 삽입돼야 한다. 또한 동물보호의 구체적인 보호규정과 조문을 마련하여 인간이 어떻게 동물을 윤리적으로 보호하고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답을 진솔하게 찾아가야 할 것이다.  

 

UPI뉴스 / 강이석 기자 kpen@u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