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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석의 세계동물보호법] 예방과 처벌의 균형을 이루는 캐나다

작성일 : 2020-02-18 15:10 작성자 : 김나연

캐나다를 연상하면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떠오르고, 동물에 대한 사랑으로 어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픈 곳이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곳을 인간을 위한 관광코스가 아니라 동물들을 위한 야생적 환경으로 보존하고 있다.  


▲ 캐나다는 자국 내에서 동물권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률을 발 빠르게 개정하는 등 동물보호 예방과 처벌에 균형을 이루는 동물복지 국가이다. [픽사베이]


캐나다 캘거리 시는 북미 전역을 통틀어 가장 엄격하게 동물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반려동물은 반려인의 신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택이나 마이크로칩을 반드시 등록하고, 반려인은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훈련 시켜야 한다. 만약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 250달러를 부과하며, 반려견이 공격성을 보이면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수의사법에는 동물보호자는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상처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치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동물의 생명을 보장하고 병이나 사고로부터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토론토에서는 한 사람이 개를 3마리 이상 키울 수 없게 규정해 '애니멀 호더'를 방지하는 동시에 동물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동물보호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 '동물보호 공무원(Animal-Protection Officer)'은 동물이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거나 동물 학대 혹은 유기됐다고 판단되면 즉시 동물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단순히 공무원뿐 아니라 수의사들에게도 동물 학대 또는 방치가 의심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돼 조금 더 효과적이고 다각적으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의하면 캐나다 내의 반려동물은 2016년 2700만 마리로 관련 산업도 34억 캐나다 달러, 한화로 약 3조에 달한다. 캐나다는 강아지 분수대, 동물 모형의 동상들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등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많고, 관련 산업의 규모가 큰 만큼 캐나다의 동물보호법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캐나다는 자국 내에서 동물권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률을 발 빠르게 개정하는 등 동물보호에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한국의 동물복지의 미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UPI뉴스 / 강이석 기자 kpen@u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