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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석의 세계동물보호법] 세계 최대의 반려동물 보험 실시하는 스웨덴

작성일 : 2020-02-17 14:58 작성자 : 김나연

스웨덴은 매사에 깊이 생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국민성을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민의식이 동물에 대한 깊은 이성으로 이어져 세계 최초, 최대의 동물보험을 통해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 스웨덴의 동물보험 가입은 40%로 동물보호 국가로 유명한 영국 25%와 비교해도 그 수치가 상당하여 세계 최고의 동물복지 국가를 실현하고 있다. [픽사베이]


선진국의 동물보호법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동물의 권리,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다. 스웨덴의 동물보호법도 마찬가지다. 스웨덴의 동물보호법의 주요 핵심은 동물이 사람과 똑같은 감각을 지닌 존재(Animal Sentience)로 인지하고 대우한다.

스웨덴은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동물복지 시스템과 법률을 마련해 모든 반려동물들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등록한다. 따라서 모든 반려견은 법적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는 칩이나 문신으로 반드시 신체에 새겨야 한다. 등록제도를 통해 반려인의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동물을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제도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이 얼마나 묶여있어야 하는지, 실내에 있다면 햇빛이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든지, 반려동물이 있는 적정 온도라든지 등 사소한 것들도 법률로 제정해놨다. 이를 반려인이 어길 시에는 누구든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과실로 벌금이나 최대 2년형을 받을 수 있다. 동물실험의 경우에도 규제가 까다로워 법에 규정한 복지조건 등을 따져 사전승인하며 실험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부여한다.  

스웨덴에서는 동물의 권리가 억압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동물병원 혹은 가정에서의 동물입양을 금지하고, 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브리더를 통해서 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현재 스웨덴에 등록된 반려견 수는 약 86만 마리로 실질적으로 20%의 가구가 반려견을 기르고 있다.

스웨덴의 동물보호 특이점은 바로 동물보험이다. 1924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동물보험이 생겼다. 2017년 미국 반려동물 보험산업 협회(NAPHIA)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40%, 영국 25%, 노르웨이 14%, 네덜란드 8%, 덴마크 5%, 프랑스 5%, 미국 1% 보험에 가입했고, 동물보호법으로 유명한 영국과 비교해봐도 그 수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스웨덴에 비해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험가입률 0.1%인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스웨덴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정된 제도와 보험 등을 통해 동물에 대한 복지를 실천하는 스웨덴식 동물보호 정신을 배워야 할 것이다.
 

UPI뉴스 / 강이석 기자 kpen@u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