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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자체,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장 19곳 적발

작성일 : 2020-07-28 11:39 작성자 : 정수석 (uumedia@naver.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유기견 입양공고, 동물의소리 제공)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개 권역, 9개 점검반을 운영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해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했다. 

특히 미등록 동물미용업소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무등록 영업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주어진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이뤄진다. 매매계약서 작성내용이나 격리실 구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10월 예정)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시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 의견을 취합해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