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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강화" 동물복지 총선 공약발표

작성일 : 2020.03.13 03:36 작성자 : 정수석 (uuje96@gmail.com)

더불어민주당이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4·15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 강화·동물복지 개선 분야 총선 공약을 13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학대 행위 유형별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의 범위를 현재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 제한 및 수강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동물생산업장 및 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육환경이 열악한 기존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반려동물 중성화시 동물등록비를 감면하고, 중성화수술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반려동물 훈련사의 국가자격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동물실험 대체 방법을 확산해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책위는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기·유실 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 및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도도 도입한다.

정책위는 또 민간 펫보험 관련 제도개선과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항목·절차 등을 표준화·코드화해서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