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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개정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다'

작성일 : 2021-07-20 12:21 작성자 : 정수석 (ji5555@naver.com)

법무부는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은 이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현행 '물건'에서 '생명'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동물을 학대하거나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받는 처벌·보상의 수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지고,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처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린다.

한편, 법무부는 후속 조치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 사람이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의 도입을 논의 중이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 체계와 생명으로 보는 법 체계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근본적으로 같기 어렵다"며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향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