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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동물 학대'에 관한 국민의 소리에 답변

작성일 : 2021-02-24 10:59 작성자 : 정수석 (ji5555@naver.com)

청와대가 오픈 채팅방 내에 ‘고양이 학대 영상 공유 사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된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청원인은 지난 1월에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활로 쏴 죽인 뒤 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 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7만5492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답변인으로 나선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 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 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과 관련된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라며 "동물학대 또는 학대행위를 공유한 혐의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 비서관은 "정부가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 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4가지 주요 방침을 설명했다.

정 비서관이 예고한 정책은 ▲동물 학대 범위 확대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구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등이다.

정 비서관은 "정부가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