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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사전에 고지하는 ‘수의사법’ 발의

작성일 : 2020-09-15 11:12 작성자 : 정수석 (ji5555@naver.com)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진료 항목의 범위, 진료비 표시 방법을 게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는 지난 1999년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려는 취지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동물병원 간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 방식이 달라 병원 간 진료비 격차가 벌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 방법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신이 큰 상황이다. 병원별 가격 편차는 초진료의 경우 6.6배, 입원료 4.5배, 발치는 최대 80배까지 차이가 벌어져 소비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물병원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전에 진료비 관련 정보를 받는 경우는 약 27.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항목이 동물병원 진료비인 만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