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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 활용"

작성일 : 2020-04-08 14:33 작성자 : 이유진 (siah1017@naver.com)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계곤란을 겪는 서민이 늘어남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는 구금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시민은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된다. 이 때문에 교정시설에 과밀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는 사람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종전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은 300만원 이하였다. 2019년도에 이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받은 사람은 45만8219명 중 7413명으로 전체의 1.6%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1월 7일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돼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이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는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돕기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거나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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