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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석의 세계동물보호법]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호주

작성일 : 2020-02-17 14:13 작성자 : 김나연

호주는 색다른 야생동물의 왕국으로 유명해 고래상어와 함께 수영하고, 물가의 악어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상동물을 만지면 호주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4000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처럼 호주는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대상으로 인식·보호하여 보다 높은 동물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 호주는 동물을 단순히 소유물이나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등한 생명을 가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픽사베이]

전 세계 국가들은 동물권을 보장하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호주는 그 이름부터 특별한 '반려동물법(The Companion Animals Act)'을 제정해 실시한다. 이는 동물을 단순히 소유물이나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호주 반려동물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강아지와 고양이는 생후 12주가 되기 전에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반려인의 정보가 바뀌거나 다른 반려인에게 양도될 경우, 반려동물이 실종될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신고된 반려동물의 경우 마이크로칩 기록을 차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반려인이 아닌 사람이 반려동물을 데려가거나 판매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집 밖에 나온 모든 반려견들은 반려견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적힌 인식표와 목줄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거나 공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반려동물과 반려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한 반려견을 4마리 이상 키울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차별적으로 동물을 수집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NSW주, QLD주에서는 동물학대 방지법, 동물 보호&관리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종일 개를 가둬 두거나 묶어 놓을 경우에 이를 동물학대나 방치로 규정해 최대 22만6000호주달러(한화 1억8000만원)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따뜻한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반려견'이 있지만, 아직도 1미터 남짓 줄에 평생 묶여 살거나 뜬장에 갇혀 사는 '개'도 있다. 인간과 함께 살고자 다가온 최초의 동물 '개'. 우리는 그들에게 위안을 얻고, 노동력을 얻고, 최후에는 고기까지 얻어낸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너무 가혹한 형벌은 아닌지 호주의 동물정책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UPI뉴스 / 강이석 기자 kpen@u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