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뉴스

동물뉴스

> > 동물뉴스

농림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추진

작성일 : 2020-04-08 14:33 작성자 : 정수석 (ji5555@naver.com)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게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동물 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등이다.

로써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반려동물 소유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책자 또는 누리집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하며, 농림부는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등을 조사 분석해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진료비 미고지 15%, 과잉진료 14%, 진료비 과다 12%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 및 분석해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진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물 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과 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는 등 수의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