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뉴스

동물뉴스

> > 동물뉴스

인천시, 동물보호조례 8년만에 일부 개정 추진

작성일 : 2020-02-20 14:46 작성자 : 정수석 (uuje96@gmail.com)

인천광역시의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8년만에 일부 개정됐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전재운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동물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2012년 11월 19일 전부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실질적인 조례 내용이 개정된 것으로서 인천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해야하는 내용들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 조례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와 내용에 대한 조항(제2조의2)이 신설되어 이로써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또한, '동물보호법'제13조의3에 규정된 맹견의 출입금지장소(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해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그리고 조례 제5조를 변경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온 강화군은 제외하고 옹진군과 그 외의 도서지역을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