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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준수안한 판매업체 "개무시 계약서"에 소비자만 피해

작성일 : 2020-02-13 16:57 작성자 : 정수석

대다수의 반려동물 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반려동물 구입 시 발생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684건을 분석한 결과, 질병이나 폐사로 인한 피해가 55.8%(382건)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8개의 반려동물 판매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반려동물 판매업체들이 현행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판매업체는 동물 입수 관련 정보, 품종과 색상, 판매 당시의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판매할 때 건강 상태를 기재한 곳은 33곳(55.0%), 적지 않은 업체는 27곳(45.0%)이었고,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사망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업체는 2곳(3.3%)에 그쳤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관련해서도 예방접종 기록과 판매시 건강상태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