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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석의 세계동물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감성까지 인정하는 프랑스

작성일 : 2020.02.21 03:32 작성자 : 김나연

40년전 10월 15일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가 "동물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며 동물권리선언을 공포한 날이다. 이날을 계기로 동물도 생명체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명윤리 정신이 프랑스와 영국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로 확산됐다.


▲ 프랑스 민법은 1804년 제정 이래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입장을 견지해오다가 1994년부터 변화를 보였고, 2015년 개정에서는 감성을 지닌 생명체로 인정했다. [픽사베이]


프랑스는 영국의 동물입법 운동에 자극받아 그라몽 장군을 중심으로 1850년 '그라몽법'을 만들었다. 이 법이 신설되면서 동물학대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인간의 감수성 피해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 법은 1959년과 1963년, 그리고 1976년에 걸쳐 형법으로 개정되면서 동물보호를 실시하는 주춧돌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1976년에는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여, 물건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프랑스에서는 동물을 불필요하게 잔인하게, 혹은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고 야생동물도 보호대상으로 추가했다.

1994년 '동물권'이 법률에 명시되면서 동물에 관한 죄는 더이상 재산죄가 아닌 독립된 존재를 범한 사회범죄로 취급됐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반려의 존재로 인정했고, 동물의 생명 역시 독립된 법적 지위로 보장했다.

1999년에 프랑스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반려견들이 통제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배회하는 문제점이 드러나자 동물법을 한 번 더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서는 동물이 사람이나 가축에 대하여 위험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한국에서 반려동물 자체에 형을 내리는 것과는 사뭇 다른 법률이다. 또 반려동물의 매매나 수송에 관해서도 엄격하게 개입할 것을 명시했다.

2015년 프랑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의 범위를 물리적 폭력을 넘어 심리적 폭력을 저지르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화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동물의 감성권리까지 법률로 보장하는 동물복지 국가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동물권'이 법률로 보장돼야 한다. 개나 고양이 등에 한정하여 놀이터, 급식소 등 편의시설 건립도 중요하지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동물들의 권리나 복지, 생명윤리에 대한 원칙 등을 법률로서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UPI뉴스 / 강이석 기자 kpen@u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