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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석의 세계동물보호법] '고양이 천국' 일본의 동물보호법은?

작성일 : 2020.02.17 03:03 작성자 : 김나연

'고양이 천국'으로 유명한 일본에는 동물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도쿠가와 막부의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는 '동물을 보호해 덕을 쌓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스님의 조언에 따라 개, 고양이, 소, 돼지 등의 가축과 야생동물, 심지어 곤충까지도 죽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1685년 공표했다.

당시 일본은 이 법에 따라 개 호적 대장을 만들고 개의 출생과 사망 신고도 했다. 이 과도한 동물보호법은 1709년까지 이어지다 쓰나요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폐지됐다. 일본의 동물보호법 역사가 30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에 웃지 않을 수 없다.


▲ 일본은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간사이대학교 미야모토 가쓰히로 경제학 명예교수는 고양이로 인한 경제 효과인 '네코노믹스'가 연간 한화 22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지난해 일본에서 기르는 반려묘는 약 953만 마리다. 1994년 이후 처음으로 반려견(892만 마리)보다 많아졌다. 양육비용의 차이와 동물보호법 강화가 개보다 고양이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인의 고양이 사랑은 고양이로 인한 경제 효과를 일컫는 '네코노믹스'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간사이대학교 미야모토 가쓰히로 경제학 명예교수는 네코노믹스가 연간 한화 22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언제부터 동물 보호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까. 1973년 제정된 '동물애호관리법'이 2006년 '동물보호법'으로 개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키우고 보호하는 반려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한다.

동물 학대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일본 법률은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한화 약 2000만원)의 벌금의 중형에 처하고, 반려동물을 유기한 경우에 100만 엔(한화 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동물에게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가해로 인정한다.

일본 내에서는 유럽 국가에 비해 반려동물 관련 법률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본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목적, 관련 제도 등을 세밀히 살펴보면 반려동물을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동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일본의 동물정책을 본받아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

 

UPI뉴스 / 강이석 기자 kpen@u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