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뉴스

동물뉴스

> > 동물뉴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 2021-09-30 12:31 작성자 : 정수석 (jiah5555@naver.com)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픽사베이)

법무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민법 제98조의 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동물권 진작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져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