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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하다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강화

작성일 : 2021-02-09 15:22 작성자 : 정수석 (ji5555@naver.com)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사진=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동물등록 방식은 그동안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됐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