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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동물실험 막는 '동물대체시험법' 발의

작성일 : 2020-12-22 15:02 작성자 : 정수석 (ji5555@naver.com)

실험동물의 무분별한 희생을 막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추진된다.

(사진=픽사베이)

남인순 국회의원은 21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동물대체시험법의 정의부터,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 기본·연도별 계획 수립과 시행 △관련 정책 심의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 설치 △동물대체시험법 실태조사 5년 마다 실시 △현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 규정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세 감면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해 371만 2380만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 동물에 관하여 제고된 생명윤리의식과 인류 복지증진 관점의 조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승원, 맹성규, 박성준, 박홍근, 설훈, 송재호, 이수진(비), 이용우, 이원택, 진선미, 한정애, 한준호, 홍성국, 홍익표 등 총 16인이다.